서울시 15조 양육지원 정책 가능할까?

서울시 15조 양육지원 정책 가능할까?

서울시 15조 양육지원 정책 가능할까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현존하지 않는다. 협회에서 발간한 2021년과 2020년 자료를 봐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3년 연속 '전 세계 꼴찌' 자리를 엮임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는 정체기를 넘어 감소기에 들어섰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지만,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로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 지표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윗 단락에서 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와 비교하면 더 낮은 수치다.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다. 참고로 2021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50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약 20년 뒤쯤엔 수능 응시접수생이 현재의 절반 수준 이란 얘기다. 많은 스타강사들이 앞으로 사교육 시작이 위축되고 없어질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수요 자체가 눈에 띄게 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변화는 '암울'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부동의 꼴찌 된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니... 발등의 불은 수년 전부터 떨어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가 0.63으로 꼴등이다. 즉, 서울시는 출산율 꼴등 국가에서 꼴등 도시란 최악의 오명을 쓰고 말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대형 양육지원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돌봄 사업 종합계획으로 안심 돌봄, 편안외출, 건강힐링, 일 생활균형 등 4대 분야로 나눠졌다.

1. 안심 돌봄

안심 돌봄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 및 바우처 지급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 병원동행서비스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에 월 30만 원 지급(2명:45만 원, 3명:60만 원) 단. 36개월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아픈 아이 일시 돌봄, 병원동행 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등하원 전담 아이 돌봄도 내년 전담 돌보미 500명 지정운영, 그 외에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된다.

2. 편안외출

편안외출은 '서울엄마아빠 VIP존 조성'과 카시트 장착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이다. 서울엄마아빠 VIP존은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등을 갖춘 장소를 말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확대 설치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카시트가 장착되고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건강힐링

건강힐링은 출산맘 마사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신설하고, 엄마아빠전용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모든 출산맘에게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마사지를 해주며, 스마트 헬스케어를 받는다. 또한 문화생활시간이 부족한 엄마아빠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전용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책 꾸러미' 선물도 시작한다. 또한 '가족친화형 축제'를 10% 이상 우선 지원해 엄마아빠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게 해 준다.

4. 일 생활균형

일 생활균형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지 지원하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임산,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력보유여성에겐 인턴십 기회와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초대형 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결국 한국을 살리는 목표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매우 타격이 크다. 경제 타격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면서 향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인구 부양 문제 등 각종 사회현안이 터질 것이다. 이런 이슈와 연결되는 대표적 문제가 국민연금고갈이다. 2020년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약 3700만 명이지만, 2070년은 약 17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잠재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 사실 정부는 2006년부터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정책을 펼쳤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에 서울시도 초대형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정도로 생각하는 듯싶다. 발표날 관련주를 끌어올리는 정도, 사교육이 당장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표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두 가지 산업군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를 보면 출생아수가 2010년 언저리를 기준으로 하락곡선을 그린다. 사교육 시장의 주 고객의 10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2010년대 초반생들이 주 고객층이 되는 앞으로 5~6년간은 사교육 업계가 최소 지금 이상의 호황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출생아수가 2016년쯤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보면 2030년 전후로 사교육 시장의 대세 하락은 시작이다. 작년 9월 메가스터디 수학 스타강사 현우진 씨가 수능 체계가 앞으로 7~8년 안에 붕괴 조짐이 보이고, 10년 뒤 평가 양식이 바뀐다고 말한 것이 인구계층 변화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변화는 2016년 이후 매년 하락곡선인 출생아수는 결국 육아용품, 유아동 의류 관련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 단가 높이기 꼼수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커져 보일 순 있으나, 수요 감소에 따른 물리적 산업군 위축은 피할 수 없다. 이는 관련 업계를 승자독식 구조로 만들 것이고 결국 압도적 1위만 남고 나머지는 합종연횡을 거쳐 생사가 결정될 것이다. 단, 압도적 1위가 된 기업의 성장성은 매우 매우 밝고 또 밝다. 반면 노인인구 증가는 결국 관련 산업에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더욱이 학령인구 대상으로 학원 업계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과 달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에서는 눈에 띄는 기업들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나름 블루오션이라 생각한다. 반면 서울시 정책 등으로 출산율이 반등되기 시작하면 유아용 의류 및 용품 관련 산업뿐 아니라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